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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지역 조합장선거 D-160 … 수성vs탈환내년 3월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1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9월22일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이번 선거에선 관내 영광농협을 비롯한 백수농협,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영광축협, 영광수협, 산림조합 등 7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를 못하는 서영광농협(조합장 강병원) 과 산림조합(조합장 정용재)을 제외한 5개 현직 조합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현 조합장의 재선탈환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 영광농협 정길수 조합장, 백수농협 조형근 조합장, 굴비골농협 김남철 조합장, 영광축협 이강운 조합장, 영광군수협 서재창 조합장 등에 대의원과 이사 등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 들이 도전장을 던지며 ‘수성과 탈환’ 대결 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10월쯤 구체적인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서영광농협과 영광군산림조합의 경우 현 조합장이 3선으로 마감함에 따라 현역 없는 선거가 치러진다. 먼저 산림조합은 김재묵 전 산림조합 이사를 필두로 정권기 전 군의원, 심기동 전 군의원, 정용안 전 영광청년회의소 회장, 정태범 장흥군산림조합 상무 등 5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임현식 민주당 영광지역위 사무국장이 산림조합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임 국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영광농협은 3번의 이사를 지낸 박덕구 이사를 비롯해 강상호 전 이사, 21년간 농협에서 근무한 임대섭씨 등 3명이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합원 자격 여부를 두고 선거인명부 작성에서 각 조합의 실질적인 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놓고 법적 실랑이가 이어질 여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조합원 수가 대폭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영광군선관위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지난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부행위 제한이 상시 적용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해당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정해진 기간부터 제한받게 된다. 선관위는 중대 위탁 선거 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하며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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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의정비 인상 … 어떡하지?영광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의회 의정비가 전국 특·광역시 중 높은 편에 속하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이러한 여건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대놓고 요구는 못하는 눈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월급격인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영광군은 김선영 영광읍 이장단장을 위원단장으로 선출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보면 영광군의 연간의정비는 타 전라남도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며 의정비가 4년만에 한 번씩 결정되는 만큼 의정비 인상에 군민들의 관심이 주목된다는 여론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정비를 올릴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의정비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없으며,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며 타 지역 의회의 추이를 살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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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경로당 하루 2끼 식사 지원” 제안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이 15일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하루 2끼 식사 지원”을 제안했다. 장영진 의원은 지역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며, 부실한 식생활로 인한 영양부족과 영양불균형은 노인의 삶의 질 하락뿐 아니라 만성질환자의 치료비와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광군은 378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11,954명의 어르신을 위해 약 8억 원을 들여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종만 군수께서는 부식비 2배 지원 을 골자로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현재 상황은 경로당에서 한끼 식사를 제공함에 그칠뿐더러, 영양학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노인표준 급식 매뉴얼은 전무한 상태이며, 한집 걸러 한 집이 1인 노인 가정인 현실에 경로당에서 귀가 이후 균형적인 식사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동이 제한적인 노인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식사를 통한 활동량 보장과 이웃이나 가족 구성원과 소통의 기회를 주고, 건강 유지와 개선을 위해 약물보다는 효과적인 영 양분을 제공해주는 식사 서비스를 실현하여 그분들께도 삶의 질을 높여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로당 급식은 보냉·보온 뷔페 형태로 2끼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들께는 도시락 형태로 2끼 식사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장 의원은 어르신 2끼 식사 제공 제안과 함께 공공식사지원센터의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에서 소요되는 각종 농축 수산물에 대하여 지역산을 우선 소비하는 로컬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신선 채소들의 경우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건강도 지키고 소득도 올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지지부진한 푸드 플랜 용역에 따른 공공급식에 대한 우선 사용처를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로 목표하여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8월말 기준 영광군 인구수는 총 52,348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0.4%인 15,9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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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의원 사회복시설 등 위문 방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의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문하고 명절 인사를 나눴다. 군의회 강필구 의장과 김한균 부의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장, 정선우 자치행정위원장, 조일영 산업건설위원장,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의원은 지난 9일 사회복지시설 15개소를 찾아 시설 관계자들을 위문하고 종사자들로부터 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위문 방문은 최근 영광군에서 군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시설에 기부하자는 모든 의원의 뜻이 반영되어 이루어 졌다. 강필구 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가운데 “코로나19와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영광군민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복지시설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처지는 더 심각하다”면서 “의회는 지역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의 위문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일에 계속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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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2022년 의원 및 소속직원 의정연수 추진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2022년 영광군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 의정연수」를 추진했다. 이번 연수는 9월과 11월에 개최되는 두 번의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소속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날에는 강인태(법학박사) 교수의 · 예산안 심사 및 결산검사의 의정활동 활용전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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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금, 영광군 'C등급'…140억 배정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최초 배분액을 확정했다. 22개 지자체 중 16곳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남도는 이번에 가장 많은 대응 기금을 배분 받게 되었으며, 영광군은 정부 평가 C등급으로 140억을 배정받았다. 지방소멸기금은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초자치단치(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 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는 기금으로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가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된다. 영광군은 기금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해 10대 사업을 제출했으나 140억 원(C등급)으로 배정되며 10대 사업은 절반 축소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선 7기 때부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발 빠른 대응책에는 무리가 있어 정책관실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재원으로 영광군은 건강한 인구구조를 회복하고 다양한 일자리와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청년 문화 센터와 청년 공동임대주택 건립, 청년 창업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의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책기금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 인구 감소 위험도에 따른 기금의 집중적인 지원과 향후 단계적인 기금확대로의 주춧돌이 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한편 내년도 기금 배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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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로 당선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이 지난 8월 19일 대전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국총회에서 기초의회 의원 공동대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군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의 모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총회에서 제5기 KDLC 상임대표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광역의회 의원 공동대표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공동대표로 당선된 강필구 의장은“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앞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필구 의장은 9선의 전국 최다선 의원이면서도 3번의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제8대 전반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광폭 행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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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의 품격.. beat. 그놈의 손가락[사설]관심을 주면 안 되는 대상이 있다. 이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관심 종자....줄여서 관종 이러한 관종이 분명할때다. 어그로 끄는 것이 뻔한데 관종이라 비웃으면 당사자는 오히려 좋아하는 듯. 그게 바로 좌와 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는 관종이라는 종의 특징이다. 관종은 외부 시선을 먹고 산다. 관종 행태에 ‘좋아요’라며 엄지를 들어주는 이들 뿐만이 아닌 자신의 언행을 두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로부터도 만족을 얻으니 말이다 ‘니들이 그래서 날 어쩔건데...’라는 심리가 깔려있다. 최근 영광의 소통실장에 임명된 임씨의 SNS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이 소통 분권 팀장으로 채용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신문기사를 본인의 피드에 공유하며 해명하는 발언 중 김 전 군수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 운운한 것 내정자로의 임용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전 군수를 지지했던 마음까지 부정하며 김 전군수의 능력까지 폄훼한 민선8기의 소통분권팀장 민선8기의 군과 군민간의 연결고리가 소통분권팀장과는 단절될 것임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본인이 갖게 될 자리가 정말 감언지지의 처지.. 영광군과 군민 간의 소통역할을 해야 할 소통팀장의 역할을 수행 할 분이라면 더 더욱 배려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마땅할 터였다.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빛내고자 한 사람을 지칭하여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이었다. 관종을 자처한 어리석음에 그분을 신임하여 믿고 임용한 현 군수나 그 어리석은 자에게 큰 신임을 준 전 군수에게 낯이 뜨거워지는 대목이다. 여전히 그는 본인을 ‘독야’라 지칭하여 평생을 외롭게 싸우다 전사 할 영광의 독립군이라 감언이설 하지만 독립군이 될지 독불장군이 될지.... 독불장군 독불―장군 (獨不將軍) [―뿔―]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혼자 처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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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도의원, 2022년 소금박람회 개막식 참석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 소금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영광산 천일염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동참했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소금박람회는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2009년에 시작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천일염의 가치를 잇다’ 라는 슬로건 아래 6개의 테마관 48개 부스에서 천일염의 가치와 우수성, 생산과정의 정보 전달과 함께 소금의 역사, 활용 방법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박원종 의원은 ‘영광군관’ 홍보 부스를 찾아 영광군 천일염 생산자 단체와 가공업체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특히, 미래 아이디어·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차원에서 첫 시도하는 ‘천일염 펫(Pet) 위생’ 코너와 천일염·함초를 활용한 ‘미용·건강제품’들을 둘러보며 천일염 산업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종 의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영광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천일염에 대한 신뢰 제고와 함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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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원금 100만원 시행…‘영광군민들 웃었다’민선 8기 강종만 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행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속전속결로 본격화 되면서 군민들은 추석 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지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022년 군민 재난(행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 기준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을 포함해 군민 52,29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22억 9천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단, 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에 등록돼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지원금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성인은 기한내에 군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다. 지급은 영광사랑카드(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희망자에 한해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내년 10월 15일까지다. 18일(오후 3시 기준) 현재 지원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 52,290명 중 신청자 32,579명으로 62.3%로 통계됐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해와 올해 초 3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선거 운동 기간중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섭섭하셨을 군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며 행복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0,45%인 영광군이 공약이행을 위해 520억원(본예산 8%)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영광군 본예산 6,500억)하여 ‘선심성 행정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 현안 사업들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지원을 하더라도 먹튀 방지를 위해 ‘지역에서 1년 또는 6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정치인들과 사회단체장들의 자발적 기부를 당부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군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강 군수는 “군수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액 행복지원금으로 기록될 전 군민 1인당 100만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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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로 주목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선 8기가 시작되자 앞다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단체장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임 초부터 지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가 재유행하나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고충 분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시장·군수들의 당선 축하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가운데 군민 1인당 100만원의 '통 큰' 재난지원금 지급을 알린 영광군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선거과정에서 "그동안 타 지자체(군)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섭섭하셨을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며 행복지원금(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강 군수는 취임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520억 원을 편성했고 지난 2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9월 추석 전까지 지역 화폐인 영광사랑카드(상품권)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영광군의 경쟁적인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자립도 평균 10%대의 영광군의 현실을 감안, 전 주민에 대한 보편적 지급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 지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실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동도 쉽지 않다. 같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자치단체 예산부서 담당자는 7일 "주민들에게는 푼돈일 수 있으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자치단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사업도 가능한 돈"이라면서 "결국 최종 정책결정권자의 몫이겠지만 예산 집행에 앞서 군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영광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만원과 올해 20만원 등 총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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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발표 앞두고 영광군 ‘초집중’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배분액 발표를 앞두고 영광군에서는 얼마나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 소멸에 관한 대응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자 하는 사업으로, 연 1조원(광역25%기초 75%씩 10년간 (2022~2031)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총 122개(광역 15개·기초 107개)의 지자체이며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두 가지로 분류되며 영광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된다. 기금은 각 지자체의 투자 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행안부는 지자체가 각 여건에 맞는 투자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그 중 우수한 지역을 가려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투자 계획에 따라 각 지역들은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타 지자체에 비해 소액에 그칠 수도 있다. 현재 122개의 지자체가 투자 계획서의 제출을 마친 상태이며, 영광군의회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및 인구정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나, 이번이 도입 첫 해인 만큼 기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업 방식의 방법과 기간등을 통해 미리 유추할 수 있는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국회 입법 조사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차등 분배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적했다. 도입 첫해인 올해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듯이 각지자체들은 다음 연도부터 기금을 투입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성과는 매해 기금 배분 시마다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 이러한 방식이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게끔 유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심사·결정하는 기금 배분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종과 같은 지자체별 나눠주기 방식으로 한계가 있으며, 소규모 사업으로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져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정지원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영광군의회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이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추세를 증가세로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문을 제안한 장기소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해답은 지역에 있으며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군민 A씨는 “지방 소멸기금은 인구감소대응 및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차원을 넘어 한 지역의 사라짐, 즉 완전히 소멸되어 가는 지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시급성은 물론 효과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게 사용되는지 의문스럽다. 현재의 재원 규모와 운용계획은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광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필요한 읍·면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기금 사용에 대해 수정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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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통 실장은 이미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제 2 회 영광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영광군 소통 분권 팀장에 ‘소통1’ (홍시 컴퍼니 대표)가 최종 합격되었다고 영광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고했다. 이에 강종만 군수의 최 측근이라 주장하는 임 모씨 채용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면접을 포기했다는 다른 지원자의 주장까지 나오는 등 면접관들의 채용 절차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 한 통의 공익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 A씨는 “면접 전 임 모씨가 면접자와 담소를 나누던 중 본인이 이미 내정된 내정자다. 나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 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다른 지원자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이 목격되었다 주장했으며, 본지에 제보하면 “뭐가 달라질까 의구심이 든다. 민선 7기에도 그리고 앞으로 지내야 할 민선 8기에도 이미 지정된 내정자들이 면접을 보는 방식이어서 민선 8기에도 달라진 것은 없는 듯 보인다. 민선 8기 강종만 군수는 투명행정을 하겠다 약속했지만 군수 취임 1개월 만에 보이는 모양새는 민선 7기 군수 가족 인사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라며 목격 상황을 두고 헛헛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다른 지원자 B 씨는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다. 열심히 준비해도 안될 것 같았다. 헛고생하기 싫어 면접 심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 모씨는 “다른 면접자가 먼저 언론에서 주장하는 지정 내정자냐고 묻자 언론에서 그렇게들 공격하죠~”라고 말하며 “언론에서 말하듯이 무겁고 어려운 자리인 만큼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대답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담소를 나누던 중 영광에 거주 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에 대해 7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원자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었다” 라며 말을 아꼈다. 영광군은 지난달 채용공고와 함께 지원서를 접수 받았다. 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8월 4일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 6.1지방선거 운동 당시 강종만 군수의 유세차 단상에 올라 메가폰을 잡은 임 모씨는 본래 김준성 군수의 지지자였지만 민선 7기 공무원들과의 크고 작은 충돌로 민선 8기 강종만 군수로의 표심을 바꾸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총무과 인사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통 분권 팀장을 채용하는 등 채용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주장했지만 이날 면접장에는(군청 대 회의실) 면접관 5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있었지만 면접장에서 진행된 면접관 모두 이름표도 없이 면접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해당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가 SNS를 통해 전해지자 전 유튜버 조민영 씨는 “열방합만을 반대한다던 말들은 본인의 속내를 숨긴 자기욕심 챙기기였다”며 “당선자나 내정자나 다 똑같다. 같인 일년을 지역을 위해 부조리 부정부패를 위해 같이해온 유튜브 채널 또한 더러운 기억이 될 것 같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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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첫 임시회, 모든 정책의 근간 '인구늘리기'영광군의회는 7월 20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등을 보고 받고 실과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기획예산실 및 실·과 소장들은 민선 8기 의원들에게 하는 첫 업무계획 보고에서 9대 의원들에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 태만 및 자료 준비 미비에 강한 질타를 받았다. 반면 영광군 의회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세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생산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강헌 의원은 “대안 제시를 해야 정책이 반영되고, 꼭 본회의장에서 제안을 해야 정책대안으로서의 입안이 된다. 영광군의 인구정책은 구호로만 해왔지 정확한 분석 수치가 없다”며 “강종만 군수 체계하에 행정에 획기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인구 일자리 정책 실장에 질의한 장기소 의원은 “2015년 국회 입법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17개 단체는 30년 이후,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30년 후에 영광인구가 1만 8천대로 떨어진다. 통계로 나와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가장 먼저 인구정책을 펼친 우리 영광군은 3년 전부터 출산율 1위를 하고 있지만 1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체계는 세부적이지 않다”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무 전담팀과 유관기관 및 중간 조직 군민참여단 지역전문가 지역소멸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채널로 인구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산 결정 논의체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이며 실무 협의체 미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종합 민원실 과장의 보고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질문에 통계 수치를 정확히 파악 못한 준비 자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필구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화통화는 삼가가 필요하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회의장에서의 자리 이탈 등 태도에 대해서도 강종만 군수에게 개선을 요구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임영민 의원은 총무과장에 “인재 육성 관련한 대학 축하 지원금에 대한 대학 미진학 학생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붉어진다. 대안없이 집행을 하니 집행부가 군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면서 소외계층이 없어야 군민들의 원성을 덜 수 있다”라고 말했고, 장영진 의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체계가 중요하다. 한빛원전과 KPS 등으로의 취업을 위한 연계되는 필요한 과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가업 승계를 위한 관련학과도 개설된다면 지역민의 발전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학과를 발굴해 필요에 의한 학과 개설만이 떠나는 인구를 위한 인구감소의 대안이 될 것이다”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특구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고 한 e-mobility(모빌리티) 산업과장의 보고에 강필구 의장은 “e-mobility 대마 산단 배후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대우에 구상권 청구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초선의원에 산단 방문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영광군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각 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안건을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폭넓은 자료 요청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전과는 다른 본회의 분위기로 실과 장들은 업무보고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도가 엿보이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 진행 과정은 영광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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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원금 ‘먹튀’ 방지 예산집행 필요영광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라남도 영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은 5만 2290명으로 이들 모두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인 ‘행복지원금’을 1인당 100만 원씩 영광군의 지역 상품권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며,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영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당초 행복지원금은 군수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김준성 전 군수는 70만 원, 강종만 현 군수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약했으나, 그 기준이 2022년 6월 1일 영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영광군민 모두에게 준다는 기준이 타당성이 없다며 지급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기소 의원은 “집행일로부터 1년 이전 전입자 군민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먹튀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삼모사 하석상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일각에서는 ‘4월~6월 인구 증가에 원인이 선거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풍문으로 ‘100만 원을 노린 위장전입 세대가 많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복지원금은 2022년 추석인 9월 9일 금요일부터 12일 화요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 골목 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 상품권과 카드를 통해 지급 예정으로 군의회 통과 후 추석 전 전군민에게 지급한다고 덧붙였으나 행복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이 예산편성 집행 기준 타당성 논란으로 붉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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