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운영중단 명령 위반행위 엄중 사법처리

영광경찰서는 영광경찰서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1. 25.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2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영광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유흥주점 운영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첫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행정기관의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엄격한 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계속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경찰·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