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민형배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과 현안 논의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시도대표 회장단은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실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8일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민형배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을 만나 각각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시도대표 회장단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농민수당 지급 및 농어촌 정비법 개정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직불금에 관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어촌 민박은 농업인에 한정토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정부지원금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60%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노지채소(무우, 배추, 수박, 생강, 고추 등)도 재해보험 품목에 편입토록 ‘농작물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요구사항은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에 대해 1년+@ 기간을 추가 연장하되 법령 해석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자치분권비서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장단과 대통령의 면담 ▲자치분권 개헌 조속 추진 요구 ▲지방의원 의정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민 비서관은 자치분권 개헌에 관해 행정체제개편 등 중장기 검토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2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국의장협의회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