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유부 기반 ‘영광형 기본소득’ 확산…국가 제도화 모델 제시
인구 1,700여 명 증가…민생경제 회복과 인구 활력 성과 뚜렷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며, ‘영광형 기본소득’의 정책 실험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총 6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시 해당 지역 주민은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선정 결과는 10월 17일 발표된다.

영광군은 장세일 군수 취임 이후 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정책을 핵심 군정 과제로 설정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 제도를 제도화한 지자체다.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전담팀 구성,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출범 등 행정적·법적 기반을 빠르게 정비해왔다.

특히,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 기반을 확보 중인 ‘에너지 공유화’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차별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광군은 2027년부터 에너지 재원이 본격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영광군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돼 오는 12월부터 군민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국 최대 규모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총 257억 원)을 통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 651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정책 연계는 인구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2025년 8월 기준 영광군 인구는 전년 대비 1,710명 증가한 53,142명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인구 5만 3천 명 선을 회복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단순한 예산 사업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의 기본소득이 국가 정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소비가 지역경제로 순환되는 건강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오는 10월 2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군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