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민물장어 산업 보존·보훈 수당 인상 등 3대 과제 도정질문에서 집중 제기
"도민의 기억과 생존, 예우의 문제... 전남도가 주도권 갖고 해결 나서야"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 확대, 민물장어 산업 보존 대책, 참전·보훈 명예수당 현실화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도정질문을 통해 집중 제기하며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전남이 역사적 책임과 산업적 생존, 그리고 도민 예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주도권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문제를 꺼냈다.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전쟁 중 전국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전남”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마쳤음에도 후속 조치와 사업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0년 넘게 유족들은 정부의 답변만 기다리다 세월 속에 잊히고 있다”며 “이제라도 전남도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당시 전남도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추모공원, 기념관 조성, 유족 지원 등 중장기 계획 마련으로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전남의 대표 전략산업 중 하나인 민물장어 산업 위기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전남은 연간 1만 568톤(3,362억 원)의 민물장어를 생산하며 전국 점유율 65.9%를 차지한다”며 “개 식용 종식 이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지금 당장은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특히 EU가 극동산 민물장어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보호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실뱀장어 수입 제한 가능성을 경고하며 “수입 의존도 80%에 달하는 현 구조에서는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 박 의원은 참전·보훈 명예수당의 지역 간 불균형과 현실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과 세종은 월 15만 원, 충남과 경북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남은 아직도 월 5만 원에 불과하다”며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매년 800명씩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 문제는 단순 복지를 넘어 역사적 책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은 9종의 보훈 명예수당 중 단 3종만 지급하고 있어 유공자들이 타 지역 전출을 고민하거나 실제 이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의 인상과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는 도민 예우의 철학이자 행정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각 실국의 책임자들도 차례로 답변에 나섰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한국전쟁 희생자와 유가족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민물장어 종자 생산 연구 기반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시설·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보훈 명예수당 확대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고, 산업의 생존 기반을 지키며, 도민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전남이 중심이 되어 이 세 가지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