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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사익 수단 삼아 군민 분열 초래하나
영광군 이장단 협의회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싼 보상 갈등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지난 8월 27일, 성명을 통해 일부 단체가 어민을 빙자해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바다와 갯벌은 군민 모두의 자산으로, 공공재를 사적 이익화하려는 시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해상풍력 피해는 송전선로 구역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데도 무관한 맨손어업인까지 끌어들여 전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원전 건설 당시 보상을 받은 이들이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단체가 해상풍력 이익을 독차지하려 하면서 지역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익사업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군민 분열을 불러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사업자에게도 투명한 소통을 요구했다. “송전선로 인근 마을 이장과 주민 등 실제 이해관계자들과 공식 간담회를 열어 사업 규모, 경제적 효과, 주민참여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군민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며 “간담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진정한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상풍력 발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혜택을 나누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당한 보상은 객관적 조사와 합리적 기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단 협의회는 “영광군민의 대표로서 특정 집단의 사익으로 공익사업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해상풍력 보상을 둘러싸고 ‘가짜 어민’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나와, 어민 단체들의 자제와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성격으로 읽힌다.
한편 해상풍력사업 보상을 두고 지난 14일 영광군어민회가 영광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어 18일에는 영광군수협과 어업인해상풍력협의체가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안마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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