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바람 연금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영광군, 기본소득형 자립도시 구상 가속
-장세일 군수 “군민 모두 이익 나누는 길 찾겠다”
-일각, 해상풍력 갈등 내년 선거 악용 움직임에 우려

해상풍력 발전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지만, 전국에서는 주민 반발로 좌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영·여수·부산 등지에서는 어민 집단 시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근 신안군은 달랐다.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을 제도화해 주민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나아가 주민 스스로 사업의 주체로 나서게 했다. 영광군 역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군민 환원 제도를 둘러싼 여론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2018년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다. 사업자가 독점하던 이익을 주민과 나누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21년 첫 ‘햇빛 연금’이 지급됐다. 첫해 17억 원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억 원을 돌파했고, 지급 대상도 군민의 44%까지 확대됐다. 주민들은 매년 체감 가능한 수익을 받아 보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

특히 2023년부터 시행된 ‘햇빛 아동수당’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자, 인구 절벽에 내몰렸던 마을에 다시 아이 울음소리가 돌아왔다. 폐교 위기였던 ‘자라분교’가 되살아난 것도 연금 정책의 효과라는 평가다.

이 성과는 ‘바람 연금’으로 확장됐다. 신안군은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억 원, 군민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형 펀드까지 도입되면서 주민들은 반대자가 아닌 ‘이익 공유자’로 변모했다.

반면 영광군은 아직 갈등 속에 있다. 군은 지난 4일 안마도 서쪽 해역에 14MW급 해상풍력기 38기를 설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다. 향후 20년간 1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지만, 곧바로 어민 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다.

일부는 어선 한 척당 3,000만 원 보상안에 합의했지만, 다수 단체는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로 상경해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갈등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누가 진짜 어민인가”라는 자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광군은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스탠스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장세일 군수가 제시한 ‘에너지 기본소득형 자립도시’ 구상이다. 장 군수는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산업”이라며 “군민 모두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기본소득형 자립도시로 도약해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를 막겠다”며 발전 수익을 주민 참여형 모델로 운영하고, 지역화폐나 현금 형태로 환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과 닮아 있다. 영광군은 이를 ‘광풍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7일 열리는 영광군민의 날 ‘제1회 영광 광풍 마라톤대회’에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됐다.

‘광풍연금’은 지역사회에서 회자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청년층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말한다. 소상공인들 역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수익 공유 제도가 마련된다면 환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상풍력 갈등을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에너지 전환과 군민 환원이라는 본질적 과제보다 정치적 이해가 앞선다면 지역사회 분열만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