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확대·공정한 인사·급량비 현실화 등 3대 개선과제 촉구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은 7월 9일, 제28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행복 증진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다.

장기소 의원은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영광군은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전남형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약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외수정 시 최대 150만 원, 인공수정 시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 외에 군비 지원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규모와 횟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 세심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2025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원 인사는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공정성과 명확한 기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세종시에 위치한 전라남도 중앙협력본부에 파견한 사례를 들며, 조직 내 직급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결정은 공직사회 사기 저하와 군민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확립과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사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 급량비가 9천 원에 불과해 외부에서 식사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단가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소 의원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받는 군정과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