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 통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필요성 부각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은 6월 2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의 행정 체계화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김한균 의원은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몽골, 일본, 호주 등 총 6개국 8개 도시와 이어왔던 국제교류가 중단된 현황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체계적 제도 부재와 후속 관리체계 부족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7개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및 읍·면 단위 13개 자치단체와의 교류도 뚜렷한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김한균 의원은 지난해 중국 쯔궁시와의 등불축제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답사와 투자 논의까지 진행됐지만 군수 궐위 이후 후속 논의가 중단되고, 외부 기관의 투자 제안에도 대응 체계가 없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대외 신뢰도 하락은 물론,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한균 의원은 “국제교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