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ㆍ도비가 들어간 민간위탁사업 전수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민간위탁 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과 시ㆍ군에 돌봄 노동자들이 사용할 휴게공간의 부재 및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3일 “전남도가 민간 위탁하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되는지, 중복ㆍ겸임과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의원 요구자료를 통해 전남도가 민간 위탁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답변 자료를 받기 어려웠다”며 “민간 위탁기관이 많고 광범위해 관리ㆍ감독이 어렵겠지만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만큼 전수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시설 관련하여 전반적인 부분의 전수조사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돼 다른 기관으로 위탁될 경우 암묵적으로 고용승계가 진행되고 있어 직위 해제 또는 고용승계의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 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전수조사에 고용승계에 관한 확인도 필요하고 공고문이나 위수탁협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돌봄 노동자들이 업무 회의를 하거나 잠시 휴게시간을 보낼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설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는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읍면 단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의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돌봄 노동자들도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병가 등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대체 근무할 수 있는 상시 인력을 최소한이라도 마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