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23-321호

2023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2023년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영 광 군 수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31.(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2대

○ 사 업 비 : 70,000천원

○ 접수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신청

○ 선정방법 : 출고·등록 순(대상자 선정 통보 전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추진절차

수소차 구매계약	⇒	수소차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출고는 2개월 이내 되어야 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후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신청자		신청자, 제조·판매사		영광군		신청자, 제조·판매사		영광군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급 지급 과정 : 차량 출고·등록순

① 수소차 구매자 또는 제조·판매사 간 구매 계약

② 구매자 또는 제조·판매사가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③ 수소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④ 차량 출고 및 등록
⑤ 영광군에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출고·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⑥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구매신청 전일까지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포함) 당 1대

-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기업체, 법인, 단체   ※ 사업자당 1대

- 영광군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버스간)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차량 출고·등록 시 보조금 미지원 - 수소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수소차에 한해서 접수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② 출고 후 차량등록증 내 최초 사용본거지를 영광군으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영광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구매신청 및 선정

○ 접수 기간

- 수소차 : 공고일 ∼ 2023.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구매지원 접수 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판매점과 구매계약을 체결

-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서 신청

※ 출고예정일 미기재, 수소차 보유현황 미기재 등 구비서류 미비 시 선정 불가

※ 서류검토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소차 제조·수입사에 출고예시(출고배정)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구매지원 신청서류 > [붙임 1, 2 참고]

①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비자(F-5)

② 구매신청서 및 환수동의서

③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 후 차량 출고등록 및 시스템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조·수입사가 신청서류 스캔파일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www.ev.or.kr/ps)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시 보조금 지급 불가(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영광군이 책임 지지 않음)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 [붙임 3, 4 참고]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② 세금계산서

③ 자동차 등록증(사본)

④ (제조·수입사사)통장사본(보조금 입금용)

※ 보조금 지원·지급신청서 등 원본 제출 불필요

보급대수 : 2대 (일반 2대, 우선순위 0대)

4.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중요)

○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수출 목적 말소 시 5년)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한다.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영광군에 사전 승인 요청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을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

<표1, 수출 목적 말소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사용기간별 회수요율(%)>

수소전기자동차 운행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사용기간별 회수요율[수출 목적 말소 외](%)>

수소전기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유의사항

- 수소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수소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와 동일 세대원 이외의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3년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영광군 결정에 따름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 환수

- 수소충전소 현황은 환경부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 등에서 확인 가능

※ 수소차 보급 대상 차종

제조사	차종	연료소비효율	보조금(만원)
			국비	지방비	합계
현대자동차(주)	넥쏘	96.2(17〃) 93.7(19〃)	2,250	1,250	3,500

* (  ) 안의 수치는 타이어의 구경을 의미함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지원금액 상이시 변경공고를 통해 공고함.

붙임   1.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수소차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동의서 1부.

3. 수소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끝.

[붙임 1]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기재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영광군

출고예정일

2023.   .   .

신청구분

□일반,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수소차 보유현황

□해당없음        □보유대수(차량번호)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영광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수소차 구매계약서 1부(계약번호, 출고예정일 포함), (개인)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1개월이내), 기타 증빙서류(해당자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붙임 2]

수소차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동의서

수소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광군수 귀하

수소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광군수 귀하

[붙임 3]

수소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 업 명		2023년 영광군 수소차 민간보급 사업
신 청 인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명 (대리점)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구매자 차량개요	소유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보조금 요청 금액		원
입 금 희망은행 (수소차 제조·수입사)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수소차 제조·수입사) (인) 영광군수 귀하
※ 증빙서류(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입금계좌사본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붙임 4]

2023년도 수소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양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양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양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자동차(주) ○○지점   책임관리자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