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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 구도심...도시재생인가 ‘가족재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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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칼럼

영광읍 구도심...도시재생인가 ‘가족재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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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21년 9월 총 사업비 158억 원 규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영광군 도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격언은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할 때 가장 뼈아픈 경구로 다가온다. 정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인사(人事)와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적인 욕망이 개입되면, 그 사업은 공익을 위한 나무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배를 불리는 ‘기생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은,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공사업의 일환의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투입된 보조금이 특정 인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로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은, 그것이 설령 행정상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권 유착’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만든다. 

공적 자금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이가 그 혜택의 종착지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서 있게 했다면, 이는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위협하는 일이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영광군 관내에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성실히 생업을 이어가는 수백 개의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존재한다. 

수백 대 일의 확률을 뚫고 하필이면 센터장의 일가친척 업체가 사업 대상으로 낙점된 결과는,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에게 통계학적 우연보다는 보이지 않는 ‘특혜’의 개연성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수백 개 업체가 간절히 바랐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특정 관계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제공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우연’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영광 군민과 선량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 시공의 전문성보다 관계의 밀접함이 우선시되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물인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떡잎부터 알아봐야 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철저한 사후 검증과 시스템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적 신뢰를 근간부터 잠식하는 초기 임용의 적절성부터 실제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적 요인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썩어버린 떡잎을 과감히 도려내지 않는다면, 영광군의 미래 역시 그들만의 이권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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