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14 (일)

  • 흐림속초22.6℃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6.7℃
  • 흐림대관령18.6℃
  • 구름많음춘천26.5℃
  • 박무백령도26.6℃
  • 비북강릉21.0℃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2.3℃
  • 맑음서울28.5℃
  • 구름조금인천27.9℃
  • 구름많음원주27.3℃
  • 박무울릉도22.5℃
  • 맑음수원28.6℃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7.8℃
  • 흐림서산27.2℃
  • 흐림울진22.7℃
  • 구름많음청주28.0℃
  • 구름많음대전26.8℃
  • 흐림추풍령23.6℃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5.9℃
  • 비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7.3℃
  • 비대구24.4℃
  • 구름많음전주29.2℃
  • 비울산22.5℃
  • 흐림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6.6℃
  • 흐림부산24.3℃
  • 흐림통영22.1℃
  • 흐림목포25.0℃
  • 비여수22.8℃
  • 비흑산도22.7℃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4.4℃
  • 흐림순천23.1℃
  • 구름많음홍성(예)28.1℃
  • 구름많음25.9℃
  • 비제주26.9℃
  • 흐림고산25.0℃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5.3℃
  • 흐림진주23.5℃
  • 맑음강화26.4℃
  • 구름조금양평27.3℃
  • 구름조금이천28.0℃
  • 구름많음인제25.7℃
  • 구름많음홍천27.2℃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30.4℃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26.6℃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5.3℃
  • 흐림정읍26.0℃
  • 흐림남원25.6℃
  • 흐림장수24.6℃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4.3℃
  • 흐림김해시24.5℃
  • 흐림순창군24.9℃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4.8℃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5.4℃
  • 흐림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3.1℃
  • 흐림진도군24.9℃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5.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2.2℃
  • 흐림의성26.6℃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4.0℃
  • 흐림경주시23.6℃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7℃
  • 흐림밀양24.4℃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3.0℃
  • 흐림25.0℃
기상청 제공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관련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관련 입장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 4.13일자로 대법원은 영광열병합발전(주)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폐기물 반입 및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역이미지 훼손 등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고형 연료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여러분의 바람과 영광군 의회의 결의대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대법원은 지난 2심 판결대로 결론지었습니다.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 시한 결정이 이루어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RF 고형연료 사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군은 향후 진행하게 될 열병합발전소 관련 여러 행정절차들에서 우리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군정의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하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힘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삶을 누리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 4. 17. 영광군수 강 종 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