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23-467호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영  광  군  수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량 : 1,155대(5등급 1,100대, 4등급 55대)

※차종 및 연식별 차등지원⇒지원 대수 변동 가능

나. 사업예산 : 1,900백만 원

다. 접수기간 : 2023. 4. 24. ~ 2023. 5. 12.

라. 대상차량 :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배출가스 4ㆍ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누리집) (www.mecar.or.kr)

(환경부콜센터) 1833-7435

․ 5등급(2005.12.31.일까지), 4등급(2009.8.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자동차

※ 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마.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방문접수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

- 방문접수 :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인터넷 접수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접속(www.mecar.or.kr)→

①회원가입 후 로그인→②저공해조치 신청 →③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

→④본인인증→⑤차량조회→⑥차대번호→⑦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⑧저공해신청

※ 도로용3종건설기계 인터넷접수 불가

▶방문접수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별지제1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제7호 서식)

○ 추가서류(선택)

1) 법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2) 공동명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3) 생계형 차량)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ㆍ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4) 소상공인 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문의전화 : 1357

5) 영업용 차량) 차량등록증 원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확인)

6) 저감장치 미개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담당자 확인(필요 시 추가제출서류 요청)

7)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장치 제작사에서 발급한 장착불가 확인서

※ 포기자 및 사업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공고 없이 선착순 접수

※ 신청서 접수 시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우선순위 및 상한액 적용

2. 조기폐차 기준

☞ 아래 5개(총중량3.5톤미만은①～④)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조기폐차 기준

①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보조금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지원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는 지원 제외(신청서 접수일기준)

※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 제외

3. 우선순위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또는 도로용3종 건설기계

②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도로용3종 건설기계

③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해당)

④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도로용3종 건설기계

⑤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도로용3종 건설기계

4.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폐차시)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장치 부착불가 확인 방법

①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② 제①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확인 가능

5.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 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 확인

※ 또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6. 지원절차

□ 조기폐차 신청	➡	대상자 선정통보 (확인서 발급)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영광군 → 소유자		소유자 →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소유자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지급	➡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 추가보조금 지급	➡
영광군		소유자		영광군
		* 별지 제5호 서식

7. 지급대상자 선정

가. 신청내용 검토 결과, 선정 방법에 따라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심의 후 확인서 교부(약 10일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나. 신청자 > 사업량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 대상자 확정, 순위 외    신청자는 포기자 발생시 추가 지원 대기자로 관리

※ 대기자는 2024년도 폐차 지원사업 시행 시 우선 지원

※ 당해연도예산 소진 시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폐차 신청자에 한해 선폐차접수확인증 발급(보조금 미산정)

→ 선폐차 접수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대상차량확인서(별지제3호서식)를 발급 받아야 함

→ 대상차량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고 말소등록증 제출→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보조금산정)→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 선폐차 접수 확인증이 보조금 지급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증 등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

다. 신청자 < 사업량 :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대상자 확정

8. 보조금 지급 청구

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60일) 이내에 대상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경유자동차), 건설기계수시검사(도로용 3종 건설기계)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폐차 말소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 수출말소,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지급대상확인서 교부전 폐차된 차량,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체납자 소유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나.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2개월이내)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제4호 서식)

2)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증명서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별지제3호 서식)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이후부터 폐차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함.

※ 확인서 교부일부터 폐차일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한 정기검사 적합 판정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대체 가능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판정 받은 차량은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4)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5) 공동소유 차량 또는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   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보조금 수령에 따른 위임서류 제출

다. 신차 또는 중고차(1ㆍ2등급) 구매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4개월이내)

- 차량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단, 조기폐차 한 후 신차(중고차 포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단, 신차 출고 지연, 예산소진의 사유발생시 청구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9. 기타사항

가. 공고문 및 신청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영광군 유권 해석에 따름

나. 보조금 산정 및 대상자 확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다. 사업추진 여부, 지원대수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 : 영광군청 환경과(기후위기대응팀 061-350-4858,5858,4783)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5.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6.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등록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정기･종합 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부착가능 □ 부착불가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
			중고차	원 (￦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에 50만원을 더하여 지원 가능(단, 상한액 범위내)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별도 실시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좌·우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온라인 이용시 사진 5매, 동영상 첨부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영광군수 (인)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
폐차 관련	등록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및 본인서명)
	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반드시 본인 서명하여야 함.)

2.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영광군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