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감시단'의 또 다른 이름 '앙꼬 없는 찐빵'

며칠 전 한 일간지에 한빛 원전 민관합동조사단위원의 이권개입 ‘의혹’이 불거 졌다. 아니 이권개입이나 다름없었다. 당사자는 선의를 바탕으로한 실수였을 지라도 공문을 확인도 해보지도 않은 채 계획에도 없는 지역협력 예산이 지급된 것과 한차례 거절 후 다시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한빛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요청 당사자가 민관합동조사단 소속 위원이었기 때문이 다. 다른 지역신문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 소속의 주민 참여단 구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주민참여단 구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며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민관합동감시단에 대해 우리 군민은 얼마나 알고 있나?

1. 민관합동조사단 탄생배경 

2017년 8월 17일 jtbc 뉴스 룸의 손석희 앵커는 한빛원 자력발전소 바로 앞에 서있는 박진규 기자를 호출 했다. 박진규 기자는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 ‘쇠망치’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되었지만 한빛본부가 은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국에 알렸다.

이후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서는 실체를 확인 하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 했다. 지난 원전불 량부품사용과 관련해 만들 어 진 민 관 합 동 조 사 단 만 큼책임자 처벌까지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민관합동조사단은 구성되지 않았다. 영광군의회 주축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과 지역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당연히 조사 권한과 책임자 처벌은 아주 낮은 단계의 권한만 주어질 뿐이었다. 그래도 비용은 한빛본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2. 민관합동조사단 역할은?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와 지자체, 영광군의회를 비롯해 영광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한 영광군번영회, 영광군이장단, 영광농업대책위 원회, 영광수산업 협동조합 대책위원회,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5개 단체가 공동의장 단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무 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국무조 정실, 산업부, 지자체,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해 한빛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과 격납건물 내 라이너 플레이 트(CLP)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안전성에 대해 검증 하고 있다. 주민 참여단은 영광주민의 대표로서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보유한 사람중에 선발되어야 할테지만 지원금 요청에 대해 본인의 위치를 잊어버릴만큼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몇몇 포함되어 있다.

3. 민관합동조사단은 실제로 조사를 할까?

불가능한 이야기다. 일단 한빛원전은 국가주요보호시 설로 출입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방사능’이라는 유해성 때문이라도 일일이 망치를 벽에 대고 쳐보지는 못한다. 거의 모든 회의가 검증 업체의 보고서와 일부 전문가들이 설명해주는 내용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

원전에 대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일부 기자들과 주민 들은 이해를 해가며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를 한다지만 대부분 원전에 대한 기본지 식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기준도 없는 마당에 딱히 모든 조사단원들이나 주민참 여단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 할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다.

4. 증기발생기에 망치를 누가 넣었나?

제작한 곳은 두산중공업이 다. 제작 후 검사를 진행 했을 테고, 납품시에는 납품 담당자가 검사 내용에 대해 확인을 했을 것이다. 망치가 발견 됐으니 넣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검사를한 사람도 잘못, 납품시 검사서류를 진행 했던 사람도 잘못이다. 증기발생기도 건설 과정에서 부착 되었을 테니 명백히 부실공사다. 한국형 원자로가 제 아무리 안전 하더라도 사람의 실수나 방관 혹은 부정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민 관 합 동 조 사 단 은 망 치 를누가 넣었는지 어떻게 들어 갔는지 조사 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