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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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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엔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2020년 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0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하는 이유는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 현대사를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사실상 권리...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고 30%까지 공제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로 인해 중과세를 적용...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대한민국에선 농지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를 이용해 투기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최근 들어 영광군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어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빌라 매매로 인해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매수자 분이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빌라라고 했는데 왜 연립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일반분에게는 생소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축...
처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아파트를 알아본다면 생소한 용어들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집 고르기가 힘들죠. 그 중에서 오늘은 아파트 보러 간 사람들이라면 들어봤을 만한 ba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ay의 사전적의미는 건물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곳으로, 공간 중에서도 햇빛이 드는 곳을 특징지어 말합니다. 집에 햇볕이 든다는 것은 한국에서 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집이 어둡고 햇빛이 잘 들지않는다면 집안이 춥기도 하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지게...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지난 3월 1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이 넘는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지역확...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건축물에 대하여 상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는 건축물대장 과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그중 건축물의 소재, 지 번, 면적,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 부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라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 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 축법 제43조에 따른 공 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 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 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 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 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사실관계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우리나라 법제에서 토지나 건물의 사실적 사항에 관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인 공적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하다 보니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와 사실적 사항을 나타내...
상가 권리금에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의무사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유무형의 시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필히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1월 세무서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임대사업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상가 임대와 주택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가 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안녕하세요. 요즘 캠핑이 유행인거 다들 아시죠!? 저는 어릴때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족들끼리 텐트장가서 텐트치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ㅎㅎ 아무래도 커가면서 가족들이...
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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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2 11:07
